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 24일 검찰에 고발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민사회단체들이 혈세로 지원되는 국회 정책연구 용역비를 목적과 규정 이외로 사용해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및 강석진, 민주평화당 황주홍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은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국회 정책연구용역 338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용역비를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례 △정체 불명의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다수 발주하고 표절, 명의도용이 발견된 사례 △허위 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보좌진 가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북핵이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정책연구를 건설토목업체 직원에게 맡긴 한국당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연구비를 오남용했다는 보도 이후 22일 현재 오남용 국회 예산의 반납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민주당 이개호, 한국당 강석진, 민주평화당 김광수와 황주홍 등 4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스타파 측은 전했다.

고발을 주도하고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처음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정도였는데, 막상 자료를 보게 되니까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더라. 비록 일부 국회의원들의 사례이지만,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라 알고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