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폭풍

교육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반발에도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을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한유총 측은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무관용 원칙 단호 대응” 천명...25일 감사결과 공개

교육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비리 유치원 공개를”

국민 여론도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연령과 성별,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에서 찬성이 97.3%에 달했다. 반대는 0%였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요망.

유치원 등원 모습. 김경호 기자

◆한유총 “단순 착오도 많아, 전면공개 안 돼”...원장들 “우린 억울”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연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가 구조적인 비리가 아닌 단순 행정 착오나 실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어 “공개된 감사 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418건 가운데 96%에 달하는 4252건이 지도·계도처분"이라며 "비리유치원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일선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소재 사립유치원장 A씨는 지난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건데 비리라고 하다니... 소송 중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유치원장 B씨는 “2013년도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은 2018년부터 받았다. 이마저도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관리를 안 한 교육청도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