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전문가 공백 상태/장관·주미대사 발언 논란 빚어/한·미 엇박자는 北에 잘못된 신호/냉철한 현실인식 시급한 때다

외교란 무엇인가. 요즘 자주 떠올리는 의문이다. 외교란 국가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교는 국내외 정치상황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외교관에게는 정치적 감각과 정세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익을 지켜야 하니 역사의식과 통찰력도 지녀야 한다. 외교 사안은 매우 민감한 것이어서 입이 무거워야 한다. 공석에서 만난 외교관의 말은 밋밋하다. 절제된 메시지를 담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는 과연 그런가.

문재인정부 초기에 경제 관련 단체장과 만난 적이 있다. 경제 전문가가 주요국 대사로 간다는 얘기가 나돌 때였다. 설마 그러겠느냐고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사관 직원들이 다 해주니 대사는 누가 해도 된다는 것이다. 순간 할 말을 잊었다. 얼마 후 소문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우리 외교의 민낯이다. 외교부 인사가 그런 식이다 보니 북핵 전문가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최근엔 북핵통인 임성남 1차관도 물러났다. 청와대가 북핵외교를 주도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실정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외교부의 헛발질이 이어진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 용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박하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파문은 미국으로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썼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사전조율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강경화 리스크’라는 말이 나돈다. 조윤제 주미 대사도 껴들었다.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북제재 완화는 댐에 구멍 내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미 간 엇박자가 두드러진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숨겨둔 전략 없이 솔직하기만 하면 외교무대에선 백전백패다. 쏟아낸 말을 주워담는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외교 전열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은 회고록 ‘혼란과 승리’에서 “외교에서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설명이나 표현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설명이나 표현이 의도적으로 신중한 고려 가운데 사용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관이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망해가는 명나라와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광해군이 신료들을 질타하는 대목이 나온다. “중원의 형세가 참으로 위태로우니 이러한 때에는 안으로는 자강을 꾀하고 밖으로는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高麗)가 했던 것처럼 해야만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인심을 보면 안으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 큰소리만 친다. … 생각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갓 헛소리들뿐이다.” 이어 “우리나라 사람은 허풍 때문에 끝내 나랏일을 망칠 것”이라고 개탄했다. 우리 외교를 돌아보면 400년 전 광해군의 현실 인식보다 나은 게 있는지 의문이 든다.

‘냉전의 설계자’로 알려진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은 저서 ‘미국 외교 50년’에서 20세기 전반기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심각한 잘못이 “국제 문제에 대한 법률주의·도덕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했다. 자유주의적 이상이 미국 대외정책을 움직이면서 종종 미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로 무장한 직업 외교관들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북핵문제 대처에 대한 우려와 회의를 키우는 게 현실이다. 다시 묻게 된다. 우리에게 외교란 과연 무엇인가. 외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