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폭풍

“나름 교육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뭘 위해 유치원을 시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려왔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자료가 공개돼 사립 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사립 유치원장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일부 잘못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치원장들은 행정상의 오류가 비리로 둔갑한 경우도 있고,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한 유치원장은 교육청 감사자료 공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입지를 넓히기 위한 영웅 심리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도 안 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만으로도 사립 유치원이 충분히 비판받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사립 유치원장들의 목소리 또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선 사립 유치원장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전화를 통해 제주도 소재 사립 유치원장 A씨과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 유치원장 B씨, 경기도 고양 소재 사립 유치원 설립자 C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들썩들썩한 ‘맘카페’...어디 가서 유치원장이라는 말을 못해”

감사자료 공개로 촉발된 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유치원장들은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비리 유치원 의혹 발표 직후 극심한 마음고생에 치아가 12개나 흔들렸다. 피부도 새카매져 오히려 학부모들이 걱정할 정도다. 다행히 저희 유치원 엄마들은 ‘그럴 수도 있다. 일부를 갖고 왜 전체를 매도하느냐’며 위로했는데...다른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

B씨=“‘맘카페’를 중심으로 비리 유치원 이야기가 활발히 올라온다. 소위 ‘난도질’을 당하는 유치원들도 있다. (이번 문제를) 이해해주시는 학부모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C씨=“사립 유치원 원장님들 대부분 석사 이상에 박사까지 하셨다. 유아교육에 30~40년을 종사하신 분들이다. 지금까지는 어디 나가면 ‘내가 유치원 원장이고 설립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 그런 말을 못 한다. 계속 이렇게 비리 단체로 몰아가면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학부모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단순 실수가 비리로...소송 등 진실을 다투는 내용도 포함돼”

유치원 원장들은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비리’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유치원이 정말 잘못을 저지른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실수가 비리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A씨=“유치원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려면 법인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빠른 일 처리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한 게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 또, 유치원 내부에 원목 자재를 두르는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겼는데...알고 보니 1500만원 이상이 드는 리모델링은 종합건축공사(전문건설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따로 전달받은 게 없었다. 적발 직후에야 알았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건데 비리라고 하다니...소송 중이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도 있었다.”

B씨=“예를 들어 유치원에 7개 반이 있다. 제도상 한 반에는 교사 1명만이 배정돼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립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주고자 여기에 교사 3명을 추가 채용하면 이들은 국가에서 주는 직급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교비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감사 자료를 보면 이것도 비리로 나와 있다.”

C씨=“한 유치원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10명이 나와 45일에서 60일까지 감사를 한다. 원장님들 대부분이 여자인데...기에 눌려서 결국 아닌 것도 맞다고 해버린다. 어느 원장님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뭐가 문제가 되는지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히 교육도 못받아”

유치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감사에서 적발된 측면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B씨=“2013년도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교육은 2018년부터 받았다. 이마저도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형식적인 교육이었다. 디테일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관리를 안 한 교육청도 직무유기 아닌가.”

A씨=“여러 원장님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선 회계 교육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사비용, 수입 인지, 보육교사들 근무 문제 등...적용되는 법령도 다 다르다. 몰라서 실수하는 원장님들도 많다. 부처마다 이야기도 달라 혼란스럽다. 근로자의 날에 교사에게 수당을 줄지 말지도 교육청과 노동부의 말이 다르다.”

◆“100% 사재로 설립했는데...이익은 10원도 내지 말라니”

사립 유치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이를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했다.

A씨=“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은 태생이 다르다. 사립 유치원은 개인 재산 100%로 설립한다. 원장님들은 ‘내 땅이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B씨=“우리 유치원을 설립할 때 60억여원이 들었다. 어떤 유치원은 100억원이 든 곳도 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우리에게 월급만 가져가라고 한다. 사유재산인데 공적이용료는 인정해주지를 않는다. 이익을 10원도 내지 말라는 뜻이다.”

C씨=“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정부가 애초에 법인에만 설립 허가를 해줬어야 했다. 국가의 책임인 교육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개인에게 유치원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이다. 처음 유치원을 설립할 때 개인 재산을 유치원 설립하는 데에 쓴다는 각서도 썼는데...내용은 ‘내 재산을 나에게 출연하는 것’이었다. 전 재산인 수십억원을 법인에 출연한다고 했으면 누가 서명했겠나? 아무도 안 했을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유치원이 내 명의로 되어있다. 내 재산을 나에게 주는데 무슨 문제인가. 내가 유치원 설립할 당시에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이 없었다. 나중에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 범주에 편입된 것이다. 나는 설립자이지만 유치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10원 한 푼 못 받는다. 다행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설립자이자 원장이신 분들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민간에게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고서는...국가는 깡패 아닌 깡패다.”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의혹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퇴로조차 막아놓은 사립 유치원 제도 개선돼야”

유치원장은 시작할 때도 큰돈이 들어 힘들었지만, 사립유치원은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했다.

B씨=“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것이다. 설립자 변경도 유치원 매매도 안 된다. (법적으로는 막혀있지만) 몇 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설립자 변경이 됐다. 그런데 이젠 그것도 막혔다. 교육부지라 토지의 용도변경도 안 된다. 일단 유치원을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한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40% 늘리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우리 유치원을 사라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최소한 투자한 것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데...공시지가-투자금액 그 이하로 가격을 제시한다. 그 금액을 받겠다고 해도 그마저도 자기들 기준으로 탈락시켜버린다.”

A씨=“어린이집은 임대도 대출도 다 가능하다. 수입의 15%를 임대료로 낼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은 다 안 된다.”

C씨=“사유재산인데 매매가 안 된다니...공산국가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다 물린다. 정작 재산적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전재산을 털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일인데 후회된다.”

◆“국공립과의 차별 대우... 사립 유치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유치원장들은 교육 당국의 제재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B씨 =“교육 당국의 제재가 너무 많다. 사립유치원인데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한다. 강사도 마음대로 채용하면 안 되고, 교재도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하고, 하루 한 과목만 교육하라는 식이다.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엄마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다. 이번 감사도 국공립과 사립을 차별 대우했다. 똑같은 상황인데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다 지웠다. 사립유치원은 이름을 다 밝혔다. 같은 사안인데 국공립 유치원은 주의를 줬고 사립 유치원은 환수 조치를 하더라.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사립유치원 인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이다.”

B씨=“국공립 유치원 추가 신설 예산이 5조원이다. 만약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에게 평균 50만원씩만 지원이 돼도... 전체 아이들 100%를 무상교육시키는 데에 4조원이면 된다. 1조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조원을 더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 낭비 아닌가? 그 세금은 우리 세대들이 짊어져야할 것이다. 기사 제목을 보면 사립 유치원들에 총 2조여원이 지원됐는데... 유치원 비리에 국가 세금이 2조여원 낭비됐다고들 한다. 그 세금은 어떻게 보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된 게 아니라 엄마들에게 지원된 부분이다. 그것을 마치 사립 유치원에 준 것인 양 포장한다.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차라리 학부모에게 직접 줘서 엄마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라. 엄마들도 자신들이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번거로우니까 사립 유치원 측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C씨 =“우리가 이득을 크게 가져가는 것도 없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에 공립의 잣대를 들이대며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 설립자들은 교육인이기도 하나 경영자이기도 하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이용료를 인정해달라.”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