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도 0.050%~0.099%까지는 면허정지 수치로 벌금 300만원 이하, 0.100% 이상은 면허취소로 벌금 300만원이상부터 1000만원까지, 측정거부는 1000만원,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적발)은 500~1000만원을 구형하고 있다.
이렇듯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가까운 거리니깐’, ‘설마 한두 잔쯤이야’, ‘대리운전이 안 와서’ 등 음주운전에 대해 자기 합리화하여 술을 마신 채 교묘히 음주운전을 일삼는 등 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은 나와 동승자,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승자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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