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선거 결과 따라 / 북·미 협상 방향 결정될 듯 / 다양한 시나리오 따른 / 정부의 면밀한 대응 절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와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이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북·미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과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관계 정상화 목표도 담겼다.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네바 합의는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길을 잃는다. 같은 해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압승한 탓이다.

40년 만에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경수로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동력도 사라졌다. 2001년 출범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2년 10월엔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제네바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원재연 논설위원

미국 중간선거는 본질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선거다.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 주지사 상당수를 새로 뽑는다. 하지만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북핵과 통상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달 6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것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지겠지만 패배한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의회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다. 총 100석인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이다. 총 435석인 하원도 공화당이 과반인 236석을 점하고 있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가 그랬듯이 선거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불리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치러진 43번의 중간선거 가운데 집권당이 의석을 추가해 승리한 경우가 세 번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공화당으로선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면 패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의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최근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다수당이 되면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트럼프는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11·6 중간선거 이후로 잡은 것도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엔 미국 의회에 의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미 협상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