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리벤지포르노 사태①] 증가하는 리벤지포르노 범죄 안팎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동영상을 봤을지 모르자나요.”

10일 만난 20대 회사원 홍모(29)씨는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구하라씨 사건 등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사랑하는 오빠’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가 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는 무분별하게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고 있다.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넘어 인간 존엄성마처 송두리째 뽑아가는 리벤지 포르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존재한다. 한해 8800여건이 넘는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은 이제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는 2차 피해의 위험에 몰려있고, 수 많은 2차 가해자인 남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리벤지포르노 등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찾고 있다. 연예인 구하라씨의 폭행사건은 이제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 성폭력특례법의 개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리벤지포르노에 분노하고, 한쪽에선 리벤지포르노를 구하고 있는 2018년 대한민국 리벤지포르노 실태를 살펴봤다.
◆구하라 사태…리벤지 포르노 해결 열망으로

10일 경찰에 따르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는 지난달 말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최모(27)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구씨는 쌍방폭행이 일어난 지난달 13일 전 남자친구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여론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만들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최씨가 다툰 새벽, 최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구씨에게 30초,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전송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엄격히 처벌하자”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동영상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최씨는 “협박할 의도로 동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다. 구씨가 먼저 동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가 여성에겐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들끓고 있다.

당초 연인간 폭력 사건인줄 알았던 구씨의 사건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 문제로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글은 현재 22만명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유포가 일어난 뒤 징역을 가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 찍었다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증가하는 리벤지포르노…동의하면 처벌안돼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포함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7년까지 피고인 총 7446명 가운데 자유형(실형)은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벌금형 선고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068명(27.8%), 선고유예 373명(5%) 등의 순서였다.

법원은 지난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대학생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는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성폭법에는 ‘리벤지 포르노’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성폭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법을 적용하더라도 동영상 촬영 당시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씨의 사건처럼 남자친구가 구씨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들먹인 점에 대해선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개정하기 위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유출 그 자체로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올리면 찾으려는 그들, ‘리벤지포르노 소비자들’

일각에서는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가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특성상 시청자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문하기도 한다. 또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도 상업적 성격을 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영상물’로 바꾸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구글 등에서 ‘국산야동’을 검색하면 실제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다수 등장한다. 문제는 이 영상물 중 상당수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혔고, 복수를 위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씨 사건의 경우에도 동영상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4일부터는 검색창에 ‘구하라 동영상’을 검색하는 이들이 폭증했다.

이미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구하라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들이 봤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또 이에 공유하자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일부 남성 위주 커뮤니티엔 ‘구하라 동영상 좌표 찍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좌표 찍는다’는 보통 야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 주소의 링크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현재 이들 글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리벤지 포르노 소비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혜화역 인근에 모인 1만5000명의 여성들은 지난 시위와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비판했다. 이번 시위에는 ‘리벤지 포르노’로 논란이 된 최씨에 대한 피켓도 등장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리벤지 포르노 찍는 놈, 올리는 놈, 보는 놈 모두 ‘강력처벌’ 등의 피켓을 들고 리벤지 포르노 근절을 요구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