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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이 더 문제인데…" 스리랑카인 영장신청에 비판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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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안팎 경찰 당국이 경기도 고양 저유소 기름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A(27)씨를 중실화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과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9일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됐지만, 스리랑카인이 일부러 유류 탱크에 불을 내려고 유류 탱크쪽으로 풍등을 보내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며 “사고는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양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문가 “풍등보다 안전관리 부실이 더 심각한 문제”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됐지만,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일부러 유류 탱크에 불을 내려는 의도도 없어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고 규정했다. 

공 교수는 그러면서 “자체 소방대까지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CCTV까지 설치돼 있는 유류 탱크인데 상당 기간(18분간 발화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라며 “유류탱크는 소방점검 대상이 아닌 자체로 다 점검해야 하는 시설인데 너무 안전관리가 안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상으로 풍등을 날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현행법상으로 소방당국에서 풍등을 날리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듣지 않으면 소방방재법 저촉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소방당국이 명령하기 전까지 풍등을 날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국민 여론이 외국인 혐오로 나가지 않고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는 방화가 아니라 실화”라며 “여론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풍등을 많이 날리지 않느냐”며 “이번 사고를 이용해 외국인 혐오로 나아가려는 일부 경향은 자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태경 “동남풍 만든 것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영장 지나쳐”

하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 ‘풍등을 날렸다고 스리랑카인 구속?’에서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을까요?”라고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했다.

그는 대신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땜(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하 최고위원은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요.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 1 정도는 될까요?”라며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공방 “왜 풍등 날려 피해주나” vs “시설관리 개판”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CCTV의 모습.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과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가자 이를 확인하기 뛰어가는 모습,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고양경찰서 제공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재 피의자가 스리랑카 노동자인 점을 주목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아이디 iddl****)은 자신의 트위터에 “남에 나라와서 뜬금 없이 풍등이 웬 말인가? 그리고 날린 석유값만 70억 아닌가?”라며 “진압비용, 수습비용, 주변 환경오염 비용,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아이디가 ‘sych****’인 네티즌은 “외국인 노동자 잘못없다. 죄를 덮어씌을려고 하지 말아라”며 “시설(관리)이 개판이지, 풍등으로 저장탱크가 화재?”라고 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다른 네티즌(jump****)도 “물론 인근에서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도 잘못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하게 책임 물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이건 풍등보단 초기 대처 실패한 저유소측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또다른 네티즌(chkc****)은 “풍등에 폭발할 정도면 번개나 낙뢰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긴데...부실 관리가 빚은 화재”라며 “스리랑카인은 풀어주고 부실 저장소관리를 고발해준 스리랑카인에게 포상해라”라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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