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지낸 정운천 의원/수요 따라 공급 줄이는 게 맞아/농사 쉬어가는 ‘휴경’ 적극 독려/예산 절감·적정 쌀값 유지 효과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0만원이나 30만원이면 어떱니까. 쌀 목표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생산조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사진)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생산조정이 농가의 소득도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평범한 농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정 의원은 “언제까지 농민들은 생산한 쌀을 정부 세금을 보전받아 비싸게만 팔아먹으려고 하는가”라며 “줄어드는 쌀 소비에 맞춰서 생산도 함께 줄여야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급과잉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쌀을 생산하고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휴경을 제안했다. 그는 “쌀값이 폭락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인 1조4900억원이 직불금으로 풀린다. 거기에 쌀 수매하는 데 1조원, 창고 저장비 2000억원을 합하면 2조7000억원가량의 돈이 든다”며 “휴경한 농지 1㏊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4000억원 들여서 휴경지 10만㏊를 확보한다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적정 쌀값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오히려 밭작물 생산 과잉을 유발해 기존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휴경으로 지력도 회복할 수 있어서 다음 해 농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생산조정조차 꺼리는 농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휴경에 동참한 농가의 쌀을 우선 매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까지 세금으로 보전받아서 비싸게만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득도 보전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