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간 이해득실 분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후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이 ‘심재철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심재철 사태를 두고 여야간 극한 ‘대치정국’이 펼쳐지는 데에는 여권과 야권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각자 정치적 득실에 맞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여권은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거다.

검찰의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공론화된 심재철 사태가 답을 찾지 못하고 정치권을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상황이다.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을 했다. 연합뉴스

◆국감 앞두고 왜 강대강 대치?...“각자 정치적 포석 작용한 듯”

여야가 심재철 사태를 두고 강경하게 대치하는 이유는 각자 정치적인 입장과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여권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야당이 운영위에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야간 증인채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전히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재철 사태에 대해 여야가 ‘강 대 강’의 대치정국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기재부의 초기 대응도 사태 악화 초래

정보의 출처에 대해 기재부가 초기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단순하게 기기조작을 해서 자료를 뽑아왔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초동대처를 잘못했다”며 정부와 정와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심 의원이 타겟으로 삼은 부처가 청와대여서 정보출처의 당사자인 기재부도, 수사의 책임자인 검찰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만 기재부가 제기한 불법 정보 유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한 해킹 기술이 아닌 백스페이스 등 몇가지 키보드 조작만으로 국가 예산 시스템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당초 심 의원에 공개한 청와대의 예산 사용 내역 등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적으로 정치권에 제기하는 문제다. 국민의 세금을 정부부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다.

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일반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의혹제기를 한 뒤 청와대나 부처의 해명으로도 돌파가 가능할 일을 기재부는 심 의원실의 설명에도 무리한 고발을 했고, 이를 받은 검찰은 또 발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봐도 정치적탄압으로 의심받을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뉴시스

◆검찰 대응도 증폭...심재철은 4일, 신창현은 20일 만에 압수수색

사실 야당의 대대적인 반발은 심 의원실에 대해 검찰이 고발 4일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특히 심 의원 사건 전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무단 공개해 한국당이 고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0여일만에 수사에 나선 것과 대비되며 야권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야당인 심 의원에 대해 기재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지 사흘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하루만인 지난달 21일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발에서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까지 고작 4일이 걸린 것이다.

반면 신 의원의 경우 11일 자유한국당이 고발장을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열흘 만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고발 된 20일 뒤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라는 초 강수를 두고, 여당 의원은 열흘이 지나서야 느긋하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충분한 검토 후에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일각에서는 심 의원은 “국민이 청와대를 불신할 수 있게끔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박지원 의원) 등의 비판론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막 맞은 심재철 사태, 청와대 넘어 각 부처 운영 지적

심 의원의 폭로는 청와대의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자료 입수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심 의원은 심야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이 청와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많다며 이를 공개했다.

2일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년 5월~2018년 8월)’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밤 11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이 청와대가 41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1422만원), 문화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휴일 사용도 청와대가 2억4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7867만원), 문화부(4206만원), 행정안전부(4074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기재부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을 누락해 입력한 것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즉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2017년 5월∼2018년 8월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록을 누락한 것이다.

심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자 야권에서도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심 의원이 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재임 시에 특수활동비를 쓴 것을 거론하며 “(국회) 부의장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더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역공을 취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