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불법체류자 범죄②] 불법체류자 범죄 경기도, 서울, 경남, 경북 순

과거 불법체류자 범죄는 경기도 안산에서 모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유독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기도 안산의 사정을 빗대어 일컫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범죄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 서울 등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504명의 불법체류 피의자 중 1004명이 경기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북부에서 229명이, 경기남부에서 775명에 검거됐다. 다음으로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556명이었고, 산업단지가 있는 경남이 357명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 축산 농가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용이 많은 경북이 237명이었고, 충남이 215명, 충북이 126명이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시끄러웠던 제주의 경우 67명의 불법체류 피의자가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경우 7만 975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3년 675명이었던 경기도의 불법체류 피의자는 2016년 168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0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집간을 절취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부산 기장군에서는 지난 7월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울산에서는 지난 3월 자신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중국국적 피해자를 울산고용노동지청 정문에서 폭행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도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검거는 쉽지 않다. 증거를 통해 피의자 인지를 하더라도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재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치안위기로 인식하고 단속·수사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