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전동 바이크 난립②] 국내외 현황 비교

전동 바이크 대여는 전세계적인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짧은 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등 환경적인 이점 때문이다.

이에 IT업체들과 세계적인 투자사들은 전동 바이크 셰어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미국, 독일, 파리, 일본 등은 관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관련 법규 정비 후 바이크산업 집중 육성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동 바이크 대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대여업의 성장은 국가가 직접 나서 관련 규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전동 바이크 대여업을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바꿔 스쿠터 방치와 운전자 헬멧, 사고처리 문제 등을 기업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도로 안전 문제도 정비했다. 전동 바이크의 인도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속도를 시속 15마일(24km)로 제한하고 인도에 안전표지판을 강화했다.

프랑스, 핀란드도 이와 비슷하게 인도에서 전동 바이크 이용을 허용했다. 독일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일부 전동 바이크 운행을 허가했다. 다만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인도운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도 안전을 위해 크기, 출력에 따라 운행 가능한 도로를 따로 지정하고 승차 정원 준수 등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이에 미국의 버드와 라임, 중국의 디디추싱 등 규모있는 전동 바이크 대여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벤처 캐피털사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셰어링 선두두자인 우버도 최근 전동 바이크 대여업체 ‘점프’를 인수했고 리프트도 이 분야 사업 확장을 검토중이다.

◆한국, 기준조차 모호...관련 법안은 1년째 계류 중

반면 우리나라는 전동 바이크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전동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로 분류돼 오토바이, 스쿠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인도에서 운행은 금지돼 있으며 차도에서도 끝차선 30cm이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속의 전동바이크가 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지어 전동 바이크는 사고가 나더라도 관련 보험이나 번호판조차 없어 처리도 쉽지 않다. 관련 법규가 없어 생겨나는 문제들이다.

관련부처에서도 전동 바이크 같은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기준 정의와 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동기로 분류되던 전기 자전거는 올해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전동휠, 전동 바이크, 전동 킥보드 등은 여전히 원동기여서 도로에서만 이용가능하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등 10명이 1인용 이동수단의 정의와 특례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인용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및 인도 통행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겨 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관련법규는 정비중이지만 우리나라 전동바이크,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기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용 이동기기 판매량은 2014년 3500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3년간 21배 성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