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여-야-청와대-기획재정부 4각 공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대치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심 의원 측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발 후 검찰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재부와 발빠른 수사에 나선 검찰까지 등장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21일 검찰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은 어디에 썼나

사건의 최초 유발지인 심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실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사용처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드러났다.

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 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 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 2000원) 등도 있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정보유출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민감한 기재부 “국민 공개에 대한 추가고발도 할 것”

당사자인 기재부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출됐다며 심 의원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직후 추가 고발을 검토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실이 확보한 이번 자료에는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 의원실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는데, 이 중에는 특활비 세부내역이 담긴 민감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브레인에 저장된 자료는 단순 예산액수와 집행내역이 아닌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등의 내역까지 모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일부 자료는 누구와 밥을 먹으면서 비용을 처리했는지 등의 상세기록까지 자료에 담겼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21일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해 규탄 피켓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간부들. 연합뉴스

◆4일만에 강제수사...여당 신창현 의원 수사 지지부진과 대비

사정당국 안팎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기재부의 검찰 고발이 있은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 측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형사 4부에 배당했고, 배당한지 하루만에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즉 일련의 고발과 검찰의 강제수사가 1주일도 되지 않아 모두 진행됐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충분한 검토 후에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앞서 비슷한 건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 사건이 아직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한국당은 대신 지난 11일 수도권 미니 신도시 후보지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히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심 의원도 “신 의원은 (고발 후) 보름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는데 저는 고발된 지 나흘 만에, 검사한테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압수 수색을 당했다”며 “부동산 개발계획을 시장에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와 세금 내용을 따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무겁냐”고 반문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 의원에 대해 “기재위원직을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