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88관광개발,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등에 재취업

최근 5년 간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8명 전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8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A씨 외에도 2016년 7월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고, 2016년 2월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88관광개발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이다.

2017년 2월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 8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겼다”며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