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이재정 백혜련 의원, 몰카 범죄 관련 국감 자료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회사원 박은주(가명·23)씨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1층 화장실을 찾았다. 그런데 화장실 한 켠에 휴지가 쌓여있었다. 휴지를 들쳐 보니 가로세로 3cm 정도의 몰래카메라(몰카)가 휴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

깜짝 놀란 박씨는 남자친구를 불러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니 자신의 모습은 물론 다른 피해 여성들과 가해자의 얼굴까지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몰카에 찍힌 범인의 얼굴과 건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몰카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냈다. 해당 건물 12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A씨로 드러났다.

박씨를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2014년 이후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속칭 ‘몰카 사범’이 1만6802명으로 집계됐고, 남성 피의자가 전체의 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몰카 범죄가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몰카 범죄와 관련, 여성 단체들이 지난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규탄하며 4차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몰카 범죄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몰카 사범 4년 새 2배 증가…남성 피의자가 97% 차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지난해 5437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4년간 검거된 불법촬영 피의자의 97%(1만6375명)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피의자(427명)를 압도했다.

이들 피의자 가운데 15.7%(2645명)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면식범인 것으로 분석됐다. 면식범 가운데는 애인이 1230명(7.3%)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372명), 직장 동료(3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총 2만5896명으로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3%(2만1512명)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651명에 그쳤다.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 “일상 위협은 공포…발본색원해야”

이재정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 만족의 대리 기구로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몰카 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 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 기소율은 최근 3년 30%대에 그쳐

몰카 범죄가 이처럼 최근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997건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2013년 54.5%에서 2015년 32.3%, 2016년 32.2%, 2017년 34.8%로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경찰 등의 검거로 이어지는 데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백 의원의 진단이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