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신뢰쌓기 관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의 거대한 증거를 들고 유엔에 돌아왔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이 제목을 게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성과들을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없었고, 북한의 일부 군사시설이 파괴됐으며 미군 전사자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잦은 미사일 실험을 희화화한 ‘로켓맨’ 대신 ‘체어맨 김’(Chairman Kim)이라는 호칭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말 폭탄’을 주고받았던 1년 전을 떠올리면 지금의 북·미 관계는 상상하기 힘들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북한도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이 극한 대립했다. 이후 미국이 내세우기 시작한 ‘군사옵션’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매일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이 가능했던 배경은 뭘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잘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따졌고,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적발해 독자제재까지 가했다.

실제 이런 조치들은 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북·미 정상이 만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독자제재가 이 두 나라에 집중된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 도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행이 좌절되면서 사그라졌던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이미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궁금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이 밝힌 것처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대북제재라는 힘의 논리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를 기반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가 더욱 굳건해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의 만남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다. 상대방을 만족하게 할 만한 ‘카드’를 내놓아야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though much work remains to be done)”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지, 오는 29일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