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위험천만 화물차②]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대책 방안

25t 덤프트럭이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11월 화재와 폭발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사고에서 사고를 냈던 화물차가 유류통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과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선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의 부재 및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성준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은 지난 5월 보고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고속도로 진입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적재불량 화물차 70%↑…위험성 고려해 처벌 수준 높여야”

보고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운행실태 조사분석 결과 차량 3대 중 1대 가량이 화물차(승용차 65.9%, 화물차 31.2%, 버스 2.8%)였으며,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비율(55.4%)이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44.6%)에 비해 높았다.

25t 덤프트럭이 건설 폐자재를 가득 싣고 덮개를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는 ‘적재함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이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적재 형태의 화물차’를 말한다.

또 전체 화물차 중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화물차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등 특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나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지만 미국, 일본, EU의 경우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고 이를 기준으로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 과적에 비해 적재불량 혹은 적재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적재물 낙하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안전대책 시급”

보고서의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도로 종류에 비해 고속도로에서 적재불량 화물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나 돌출 화물로 인한 사고 또는 근접사고 경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실제로 일반 운전자로 하여금 적재불량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전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 수송 중 낙하 경험이 있는 화물 운전자의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점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재물 낙하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유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적재물 유형별 적재기준 및 단속지침 마련하고 도로관리기관에 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권한을 부여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과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폐쇄형 적재함 화물차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