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수험생 A씨는 지난 2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는 둘 중 하나다. 합격 혹은 불합격.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심사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두 달 미루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심사에 공을 들이느라 어쩔 수 없었다 치자. 그런데 이번에는 A씨가 재심사일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말한다.

“저 아직 못 낸 서류가 있는데요, 심사 두 달만 더 미뤄주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험생 개인의 사정 때문에 시험일을 미루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그러운 심사단은 수험생의 당돌한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 다시 장고에 들어간다.

여기서 A씨는 흑산공항 사업자이고, 심사단은 국립공원위원회를 말한다. 국립공원위는 19일 흑산공항 건설을 허가할지 논의하고자 모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자정 무렵 정회를 선언했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전날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다’며 심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립공원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심의할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돼야 한다. 회의 일주일 전까지는 자료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심의 연기 요청은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자 요구를 쳐내지 않고 19일 심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린다. 본안건을 제쳐두고 사업자 요구부터 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어 심의 연기와 표결 여부를 놓고 지루한 논의가 계속됐다.

이 와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회의가 잠시 정회한 사이 그 옆에서 대기 중이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돌발적 방식으로 회의를 한 시간 반이나 중단시킨 박 군수도 문제이지만 사업자와 뜻을 같이하는 군수와의 대화에 긴 시간을 할애한 박 차관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국립공원 심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던 객관성과 중립성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년간 보완과 재보완의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도 계속 결정을 미룬다면 국립공원위가 불신을 자초하는 셈이다.

잦은 연기는 특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