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해안포 포문 폐쇄 … MDL 비행금지구역 확대 / 군사분야 적대행위 금지 / GP 철수 등으로 우발적 충돌 차단 / 군사공동위 가동 시기는 확정 못 해 / 일각선 “기본합의서보다 후퇴” 지적

19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1991년 말 작성된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명 지켜보는 두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에서 우리 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 〃 오른쪽)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한 발씩 양보한 합의서

서북도서는 남북 군대가 대치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우리 군이 열세인 곳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해안에 수백문의 해안포를 배치하고 있다. 서북도서와 인근 해역의 우리 측 함정 타격도 가능하다. 서해 일대 해안포와 함포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며 해상사격·기동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지역에서 포문 폐쇄 및 포구 덮개 설치 대상인 해안포 수는 북한이 우리보다 4배, 함정은 6배 많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서북도서 주둔 K-9 자주포 등의 사격훈련을 육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우리 군은 북한보다 질적으로 앞서는 공중 분야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UAV) 비행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대전 상공에서도남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타격하는 타우러스(TAURUS) 등 공대지 유도무기를 다량 보유한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유사한 전력이 거의 없다. MDL에서 10~15㎞ 이내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공대지 유도무기의 비행금지구역 내 사격훈련이 금지되면 북한은 하늘에서의 위협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다만 우리 군도 북한군 정찰수단인 기구를 비행금지구역 대상에 포함, 북한군 대남 정찰능력에 일정 부분 제약을 두는 성과를 거뒀다.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시기는 못박지 않아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감독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창구가 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북한 선박의 해주직항로 및 제주해협 이용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범위 확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19일 발표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1개를 연내 시범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대에서 마주보며 대치 중인 우리 측 GP(아래)와 북측 GP.
파주=뉴스1

군사공동위원회가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가동 시기를 못박은 남북기본합의서도 이행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합의서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곧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협상이 목적인 회담과 달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박수찬 기자 

◆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