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안팎

남북 정상은 19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언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등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같은 남북 정상들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호평한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 “김 위원장 핵 폐기 첫 공개 거론…비핵화 진전 성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이로써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양선언, 기대 이상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석 협상가로서 합의를 잘 이끄셨다”며 “김 위원장이 핵 폐기를 최초로 언급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결단은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한국당 “공허한 선언”…김성태 “문 대통령 점심 뭘 드셨는지”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거나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9월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 폐기의 핵심은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의 경우도 ‘미국이 상응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렸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며 “섣부른 경협 약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혹평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폐기 약속을 하고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류가 강화돼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순서를 망각한 것 같다”며 “평양에서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북 핵사찰 허용 합의…매우 흥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문 공개 이후 약 1시간 만인 이날 새벽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는 동안에 로켓과 핵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 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공동선언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기…핵무기 없는 한반도 추진”

남북 정상은 앞서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와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언에는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문재인 “비핵화 머지않아”…김정은 “평화 한반도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가 머지않았다”며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정의용 “발표 외에도 많은 비핵화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이날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핵무기·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선언문 내용에 대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기존에 보여준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공동선언에 표현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