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논의 전망에 촉각 곤두…“북핵과 별개로 진전 안돼” 재강조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된 품목은 남북 경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4대 그룹 대표 등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분야 제품’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안보리는 북한과 거래를 규제한 분야별 금수 품목으로 석탄, 석유, 산업용 기계류, 운송 수단 등을 지정한 바 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유엔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문제를 점검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제재 회피 행위를 제시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이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한 남북 경협 논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 이완으로 이어질까봐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이 추진했던 남북 철도 분야 공동 조사를 불허함으로써 남북이 열차를 시범 운영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VOA 방송에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한다는 것 자체를 워싱턴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