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이번 73차 유엔 총회를 이끌 마리아 페르난도 에스피노사(Maria Fernanda Espinosa Garces) 유엔 총회 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18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73차 유엔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의 고위급 일반 토론 주제는 ‘모든 이들과 관련된 유엔 만들기: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Making the United Nations Relevant to All People : Global Leadership and Shared Responsibilities for Peaceful, Equitable and Sustainable Societies)이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정상들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해 평화와 평등, 인권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동 책임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6번의 정상급 회의가 이어지는데, 이번 유엔 총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한반도’다. 총회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곧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72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애초 이번 총회를 계기로 남북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관련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지 않고, 당사국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하지 않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만, 유엔 총회 이후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엔 총회를 둘러싸고 이토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을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내부를 비롯한 국내외 여론 일각에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DGs는 2015년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다. 인류 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의 정책목표다. 특히 이번 총회 주제가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한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017년 9월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72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먼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다”며 “국제사회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SDGs의 16번째 목표가 바로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이다.

두번째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불량 국가’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가 SDGs에 있다. SDGs의 17번째 목표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다.

세번째 의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권 문제는 SDGs 각 영역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얼마 전 미첼 바첼레트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수백만명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편의나 다른 요소를 위해 연기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외교 전략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국제무대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유엔 SDGs를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몇십년간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야 할 길과 국가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협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SDG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북한을 돕기 위해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구상하는 SDGs 지원 프로그램이다. 추진단은 유엔과 북한이 협의한 대북 지원전략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식량 및 영양 ▲사회 개발 서비스 ▲사회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개발의 4대 우선 목표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SDGs를 이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덜어내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91년 4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일이다. 이로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 [e-mail]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