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측은 양측의 이견을 중재하면서 협상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연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공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비핵화 문제가 북미 협상에서 다뤄지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은 군사 분야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착수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군 당국 간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의 체제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해 종전선언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가능성 높아

남북 군사당국은 13일 판문점에서 17시간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예정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군사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된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공동유해발굴 등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인근의 한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와 인민군 육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합의서의 기본 틀은 1991년 12월 남북이 채택한 기본합의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본합의서 9~14조는 양측간 불가침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DMZ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쌍방 군사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북이 최근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의제들 대부분이 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GP 철수는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DMZ 내 모든 GP 철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 및 김화와 북측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가 유력하다. JSA 비무장화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서 12조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군사공동위원회는 합의서 채택 이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에서 가동에 합의해도 실제 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육군 K-9 자주포들이 가상 표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육군 제공

◆NLL,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은 역풍 가능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다. 공동어로구역이나 완충지대를 설정하려 해도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추구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수십년간 NLL이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해군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제공

반면 북한은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북도서를 제외한 서해 중부해역 상당수를 포함하는 북한의 해상경계선은 NLL 이남에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우리측이 NLL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국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한 동력마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NLL 일대에 사격금지구역을 설정,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군은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비난하며 위협을 가했고, 북한군도 해안포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지속해왔다. 사격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으나 현지 해병대의 사격훈련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은 서해 평화수역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군사력의 밀도는 우리 군이 북한군보다 높다. 북한은 수도 평양이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우리측은 서울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도 방위 차원에서 육군 전력이 집중배치되어 있다. 적대행위 중단과 그에 따른 군비통제가 본격화되면 우리 군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전력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북한은 서부전선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는 170㎜ 주체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를 집중배치하고 있다. 우리 군도 K-9, K-55 자주포 등을 전진배치해 맞서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의 한 방법으로 이들 전력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소장이 대표인 장성급회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 정상 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방부장관 수준에서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군 KF-16D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하지만 포병전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 해도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이전 절차가 표류해 남북간 불신만 가중될 수도 있다. 냉전 시절 러시아의 위협을 가정해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병력을 집중시킨 일본이 냉전이 종식됐음에도 홋카이도 주둔군의 재배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부대 이동이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 설정하는 것은 부대 이동배치 등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류난에 시달리는 북한군이 전투기나 무인기 등을 자주 띄우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측의 공중정찰활동이 더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공중정찰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 향후 군비통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북한군이 남북 군축 합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단이 줄어든다. 북한군이 무인기를 띄워 우리 후방을 정찰했던 전례를 들어 북한의 비행금지구역 준수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숨어있다. 군사적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종전선언을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예외 조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이는 남북 교류협력을 넓히는 지렛대가 되어 평화협정의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가 제거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의 또다른 축인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측의 양보에 의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북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므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군사 분야인 만큼, 우리측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문제를 논의, 종전선언 여건 성숙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어 자연스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리스크는 커도 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