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월해 정책 기본틀 지키는 獨 ‘와이즈맨’/헌법기관으로 5년 단임 정권 독주 제동 걸어야

지난 19대 국회에서 ‘독일 배우기’ 바람이 분 적이 있다. 독일 모델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생겼고 독일을 찾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발길이 잦았다. 우리처럼 오랜 기간 분단 역사를 겪다 통일을 이룬 경험, 당시 유행처럼 번진 경제민주화 정책, 권력분산형 협치 정치 모델이 한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20대 국회의원들 중에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방의 정치인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독일 정치·경제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 데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적 일관성이 지켜진 요인이 크다.

독일 경제 정책 흐름은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가 잡고 있다.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와이즈맨(Wise men)’ ‘5인의 현인(賢人)’으로도 불린다. 1963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경제 정책 분석, 전망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내놓는데 정부 정책에 긴요하게 반영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5년 임기(연임 가능)인 위원들은 독립적인 자문 활동을 보장받는다. 2009년 ‘현인 클럽’에 들어온 크리스토프 슈미트 위원장처럼 위원 대부분이 정권 임기보다 오래 활동하니 정권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청와대 수석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은 “(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독일 산업구조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경제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다. IT(정보기술)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도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 각료들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독일 경제의 성공을 낳았다”고 자평하는 배경이다.

황정미 편집인

최근 독일 경제는 소비,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호조세다. ‘현인 클럽’은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한다. 재정 투입 등 과열을 부추기는 정책에 선을 긋고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 정책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연립 정권이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을 도모하는 것과는 정반대 노선이다. ‘현인 클럽’은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의 연정 협상 과정에 노동·복지 개혁 수위를 낮추려 할 때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발표한 ‘어젠다 2010’ 개혁이 뒷걸음치면 미래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법적 자문기관의 부의장이 의장인 대통령에게 조언한 게 화제일 정도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은 역대 정권부터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청와대·정부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다.

문재인정부는 “50여년간 지속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핵심이다. 5년 단임 정부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만든 50년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야당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일부 깎는 데 그친다. 그 사이 성적표는 참담하다. 2년간 연거푸 두자릿수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고 고용률은 뚝뚝 떨어진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최근 본지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올해는 한국 경제가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들어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생태계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네 편, 내 편 갈라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올인하니 백약이 무효라는 일침이다.

정권은 5년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뿐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더니 온 국민을 최악의 ‘환란’(換亂)에 빠뜨린 정권도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수(稅收)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돈 풀어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살리자”고 합창한다. 세금으로 일부 계층 소득이 오를지는 몰라도 ‘성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만 떠넘기는 꼴이다. 독일의 ‘현인들’처럼 누군가는 단임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지위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스스로 지키려 할 때 생기는 법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