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청문회 엿보기③] 다운계약서, 비상장주식 내부거래 의혹도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주요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정책을 추진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하며 이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경제‧고용지표 악화로 참모진에게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이 고용 전문가인 이 후보자를 사태 해결의 적임자로 꼽으며 강력한 고용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뒤집힌 평가…진보 “의아한 인선”vs 보수 “정통 관료”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및 진보 진영의 물음표는 커지고 있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차관, 박근혜 정부에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이력이 걸림돌이 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후보자를 향해 “보수정권 당시 노동 탄압, 고용 유연화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굉장히 의아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양대노총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한 자를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퇴행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그를 반기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내정 발표 다음 날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저도 잘 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도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과 노사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 1순위로 추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또 장관 임명 뒤 민주노총 방문을 약속하며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냈다.

◆‘MB표 노동정책’ 설계, 창조경제 옹호 논란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의 손을 거친 노동·고용정책이 집중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고용부 관료 당시 ‘MB표 노동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설계한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사용 연한 2년 연장, 유연근무제 등은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반(反)노동 정책’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당시 행보도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창조경제’를 옹호하고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기습 항소’를 제기한 점 등이 거론된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차관직에서 물러난 직후 2013년 4월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해 “질 좋은, 청년이 관심 갖는 일자리를 만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깜짝 항소’는 이 후보자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다.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모씨에 대해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산재 판정을 내렸고,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선 한정애 의원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만류했다. 이 후보자는 “유족분들의 상황, 법률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기한을 2∼3시간 남긴 시점에서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결정해 ‘기습 항소’ 논란이 일었다.

◆다운계약서 인정, 내부거래 의혹도

청문회에서는 단골 공세 포인트인 개인신상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며 인정했다. 그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를 실거래가 3억7000만원보다 2억2000만원 낮춘 1억5000만원으로 적었다.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도입 이전의 관행이라곤 하나 탈세 의혹과 함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후보자는 “법무사가 당시 관행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한 걸 최근에 알게 됐다”며 “누락된 세금은 확인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보유 중인 한 바이오 업체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매수 석 달 만에 70% 가까운 수익을 낸 것 또한 논란이다. 일반인은 매수조차 힘든 비상장주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 내부정보 이용으로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취재진 인터뷰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에이비엘바이오’의 유상증자 당시 16주를 2080만원에 매입했고, 에이비엘바이오가 6월 무상증자(1주당 신주 99주)를 단행하며 이 후보자의 보유 주식은 1600주로 불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에이비엘바이오의 장외시장 거래가는 한 주당 약 2만2000원으로, 이 후보자의 주식 가치는 약 3680만원으로 집계된다. 석 달 만에 1440만원(매입금의 약 70%)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지인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정보 이용 의혹은 짙어졌다.

이 후보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애초 에이비엘바이오에 관심이 많았다. 회사 측 담당자로부터 매도자를 소개받아 주식을 샀을 뿐”이라며 “무상증자 일정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