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재개, 비핵화 이행에 달렸다 / 전문가 “北·美관계 부침과 상관없이/남북 교류는 묵묵히 가겠다는 의미”/연락사무소 개설되면 24시간 협의/도·도로 연결, 군사문제 다룰 듯/美 ‘특정분야 제재 이행’ 거듭 촉구/개소일 정하지 않은건 美 입장 반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는 교착 국면인 북·미관계 메신저 역할과 함께 판문점선언으로 마련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정상회담 일정(18∼20일)을 잡고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언급한 배경이다. 그렇더라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비핵화 진전과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해제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조용한 개성공단, 운명은…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군사분계선(MDL) 너머에 위치한 개성공단이 6일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2년여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파주=연합뉴스

◆“남북관계 묵묵히 갈 길 가겠다는 것”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든 말든, 비핵화가 조금 더디고 북·미관계가 부침이 있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묵묵히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철도·도로·산림부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남북 간 사회·문화·체육부문 교류 폭이 더 확대돼 민간교류도 늘어날 수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 협의 체제를 갖추게 된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남북 간 협력은 대북제재 이행 범위 안에서 가능해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 내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당장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 과거에 있었던 주요 남북 경협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계획과 관련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재’를 거론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결의의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sector)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단을 배웅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옆에 서서 함께 배웅하고 있다.

文대통령, 정상회담 준비위 1차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북 특사단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주재하는 회의였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각 개소한다지만 개소일은 미정

특사단은 남북정상회담 날짜는 확정했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은 특정하지 않았다. 당초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로 늦춰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일 대북 특사단의 구성을 발표하면서 “연락사무소는 아무래도 이번 특사대표단이 방북해서 (개소) 날짜를 확정짓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입장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 이전 연락사무소 개소는 한·미관계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가 적지 않다. 미국이 여러 차례 연락사무소 개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만큼 강행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연락사무소 개소를 목표로 건물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개소일이 지연됐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로 시작된 남북 상시소통 체제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