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산수유즙 등을 판매하는 식품회사 B의 대표다. B사는 A씨를 앞세워 다음과 같은 문구로 방송에 자주 등장해 유명해졌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지난달 B사는 한 일간지 광고에서도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자사 제품을 홍보했다. 

그러다 A씨는 해당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내년 3월14일부터는 새로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이 법률 8조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거짓·과장된 경우 ⑤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⑥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⑦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⑧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⑨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위 ①~③)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 ④~⑨)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에 따라 제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정도는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제정될 시행규칙에 규정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위 문구가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광고가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장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사진 열매)에 대해 한의학에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서울중앙지법 2010고정5241).

참고로 위와 다른 별도의 광고 문구에 대하여는 과대 광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3에 따르면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광고 문구 중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라는 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극대화해서 알리는 광고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가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매출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표현 등에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