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다. 그래도 직장, 학교, 병원, 상점, 거리에서 겪는 각종 사고는 비교적 쉽게 목격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반면 개인 일상과 가정에서 겪는 문제는 누구에게 알리기도 난감하고 해법을 구하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한부모, 독거노인을 ‘위기예상 가구’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이웃주민이 함께 할 일을 제시했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를 위해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을 알아내고, 소상히 사정을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단기적 응급조치와 장기적 근본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지역 곳곳에서 상시 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대책은 최근 이어지는 취약 가구 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 도달하는 사례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를 감지하고 스스로 해결 의지가 있을 때 일상에서 손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대체로 일, 주거, 건강, 정신건강, 가족관계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준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신뢰하며 가까이 상담할 공적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만여명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쉽게 다가가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공적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복지전문직이 일하지만 담당업무가 많아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렵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는 아직 미진하다. 복지국가라 자부하려면 일상에서 복지문제를 의논할, 신뢰할 만한 기관과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처도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 보육에 대한 투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보험 운영 등으로 핵심적인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양육, 취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업과 빈곤으로 불화를 겪는 가족, 노년에 홀로 지내며 삶의 의미를 잃은 어르신, 장애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주변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복지국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한다. 내가 스스로,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시스템, 국가적 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스스로 잘 극복해가도록 예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보다 유용한 척도가 아닐까 싶다. 이는 두툼한 사회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기에, 위기 가구를 돕거나 줄이는 일은 참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천명한 이 정부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