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미국 워싱턴 6·25 전쟁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장군은 용장(勇將)도, 지장(智將)도, 맹장(猛將)도 아닌, 운장(運將)이다.”

한 예비역이 우리 군의 수뇌부 인사에 대해 기자에게 남긴 말이다. 직업군인으로서 최고의 계급인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어깨에 다는 일, 대장 중에서도 단 한 명만이 오를 수 있는 국방부장관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운빨’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얼핏 보면 ‘운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 지난해 6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 위기에 몰렸으나 같은해 7월 14일 장관에 취임함으로서 위기를 돌파했다. 현역 시절 4성 장군인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뒤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말 그대로 ‘운장’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숱한 논란에 시달리다 지난달 30일 취임 1년여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운장도 끝이 좋아야 진짜 운장”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7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안보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해묵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했다”

송 장관은 7월부터 제기됐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야전부대 군심(軍心)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에서도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의 하극상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 군심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장관 교체론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송 장관을 교체할 경우 정권 차원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군심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정책의 실패다”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거듭된 말실수는 교체 사유가 되기에는 2% 부족했다. “연말까지는 유임될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교체됐다. 지난해부터 거듭된 말실수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 등 누적됐던 문제점들이 쌓이면서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에서 중폭 개각 단행과 맞물려 결국 교체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개각을 안한다면 몰라도, 개각을 하면 바꾸는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는 등 끊임없는 설화에 시달렸던 송 장관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정무적 오판과 기무사 수뇌부와의 진실공방은 군 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하고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해체 후 재편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청와대 개입으로 다소 가라앉자 국방백서 논란이 불거졌다. 연말에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발간시 결정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적 문제는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으로 번졌다.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 자료인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표현이 진보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소식통은 “국민들이 군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권이) 곤란해지지 않느냐”며 “국방백서 논란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것이 (장관) 말실수, 기무사 파문과 맞물려 장관 교체론에 힘을 실은 격이 됐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를 돌파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송 장관의 말실수와 정무적 오판 등이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 역량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외치(外治)에서 할 일이 많은데 국방 문제로 계속 발목이 잡히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 국방 화두는 ‘관리’?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의 퇴진은 국방 분야에서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송 장관과 전 전(前) 청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낸 뒤 약 10년만에 공직에 복귀한 ‘올드보이’다. 송 장관은 69세, 전 전 청장은 66세다. 반면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58세, 왕정홍 신임 방사청장은 60세다. 상대적으로 젊고 현직에서 계속 활동해온 ‘포스트 올드보이’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사 조치로) 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며 빠른 사회 변화 속도에 부응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교체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국방정책 기조가 취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경두 합참의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를 맞게 된 국방부는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중요한 대외 행사가 별로 없다. 10월쯤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양국 군사당국간에 긴급히 협의해야할 안건이 거의 없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중 취임하면 10월에 진행될 군 정기인사와 군심 수습,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이행 등 군 내부 단속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방위사업청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전 전 청장이 재임 1년만에 물러난 것은 이례적이다. 개각 발표 1주일쯤 전에야 방사청장 교체 가능성이 시중에 나돌 정도로 교체 대상에서 잘 거론되지 않았던 그가 교체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보통 차관급 인사는 발표 한 달 전부터 하마평이 도는데, 이번 방사청장 인사는 ‘카더라’식 소문이 널리 퍼지기 전에 공개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재임 시절 국방개혁 2.0의 일부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포함한 국방획득체계 혁신을 내세웠으나 장군 정원 감축,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이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재임 시절 의사결정이 이뤄진 유일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인 해상초계기 2차 사업(P-8A)은 기종결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방위력 개선사업 주무부처인데도 철매-Ⅱ 개량형 양산 규모에 대한 송 장관의 ‘경로 수정’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왼쪽)이 8월3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 역시 국방부처럼 내부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우려와 낙관이 교차하고 있다. 신임 왕정홍 방사청장은 감사원에서 많은 감사 경험을 쌓았지만 무기 도입과 관련된 경험은 없다. 군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도입사업 관리보다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만 강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무기개발이나 도입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거나 감사에만 몰두하면 우리나라에서 방위사업 하겠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신규 무기도입사업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로이 등판한 국방 ‘투 톱’ 의중에 따라 전임자들이 취했던 정책이 단기간 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송 장관이 ‘설화 제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와 왕 청장이 신중한 행보에 기반한 조직관리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어 ‘포스트 올드보이’ 시대 국방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