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전기·수소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예산도 194억 늘어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 시범 추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7조5877억원)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미세먼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912억원(27.6%) 늘어난 8832억원이 편성됐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 내년에는 올해(11만6000대)보다 늘어난 15만대 폐차를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전기·수소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LPG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수소버스 시범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기 위해 이동차량과 드론을 이용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도 대표적인 신규사업이다.

생활부문에서는 저녹스(NOx) 보일러를 보급하고, 도로변의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를 확충하기로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저소득층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404억원)보다 48% 늘어난 598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해외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 새롭게 선보인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 환경부의 탄소포인트 제도와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통합되고, 자동차에 대한 탄소포인트제가 시범 추진된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