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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복귀로 노사정 대표자 4개월여 만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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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 6명이 4개월여 만에 모두 모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식 출범 등 사회적대화 재개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노사정 대표 6인은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 6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날 모임은 6명 중 연장자인 손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23일 3차 대표자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사회적대화에서 탈퇴했다. 이후 6월 한국노총에 이어 최근 민주노총이 복귀를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아직 경사노위에 완전히 복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달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복귀가 결정되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18명의 대표자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이 이뤄진다. 경사노위가 정식 출범하면 2015년 9월 이후 3년여간 열리지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사회적대화가 공회전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여러 현안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 산하인 의제별 위원회와 계층별 위원회 등이 의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사노위 산하로 정식 편입될 전망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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