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北비핵화·소득주도성장… / 야심차게 추진 불구 별 성과 없어 / 나라를 실험장으로 만들면 안돼 / 文정부, 정책 수정·점진적 접근을

‘북한 비핵화, 소득주도성장, 8·2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

요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들이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한 과제이지만 겉모양만 번지르르할 뿐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별 성과가 없는 게 공통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보자면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한반도에 영구 평화가 온 듯한 분위기였다. 실상은 어떤가. 장밋빛 미래만 그려질 뿐 북 비핵화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독단 탓에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인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미국과 손발을 맞춰야 할 청와대는 민족끼리란 ‘프레임’(틀)을 강조하며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다음달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만 골몰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겨도 별 신경 안 쓰는 듯하다. 

신동주 국제부 차장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은 북 비핵화 문제보다 심각하다. 6·13 지방선거 후 국민은 글로벌 경제 호황에 따라 경기 호전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신앙으로 여기는 소득주도성장은 도리어 서민 일자리만 줄어들게 했다. 최악의 고용 쇼크라는 비판과 서민 기반 붕괴를 걱정하는 절규에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아전인수격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생뚱맞은 인식을 드러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남 탓만 한다. 8년 만에 최악인 고용지표에 이어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지표까지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짐에도 정권 출범 후 경제 실정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떤가. 지난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종합선물세트인 8·2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작임이 드러났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넷째 주 상승률은 0.34%로 지난주 0.15%보다 배 이상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상승률은 무려 17.68%에 달한다. 지난 4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됐음에도 집값이 앙등하는 이유가 청와대나 정부 주장처럼 투기꾼의 농간인지 재고할 시점이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처분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주택시장에서는 결국 공급(매물) 부족이 두드러졌다. 이 또한 프레임을 미리 정해 놓은 탓이다. 미분양이 쌓인 지방이 아우성치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직 서울, 특히 강남만 문제 삼았다. 이뿐인가.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청년임대주택 보급, 신혼희망타운 등이다. 젊은층을 겨냥한 이들 용어는 날림 홍보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착공해도 이 정권 내에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무주택 젊은이들은 정부만 믿고 무작정 기다릴 것이다. 현재 집값 급등이 정부가 처방을 잘못 내린 결과임에도 그런 현실을 인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제는 다주택자도 아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편을 가르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도 강화할 태세다. 국가가 대학교 총학생회의 정책 실험장도 아닐 텐데 1980년대 총학 간부들이 대거 포진한 청와대는 과거의 한풀이에 혈안인 듯하다. 국민을 실험용 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라를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시범지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범지구를 정해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인 중국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수천만명 희생자를 낸 대약진운동(1958∼1960년)과 문화대혁명(1966∼1976년) 등 마오쩌둥(毛澤東)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점진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부자와 서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등 상호의존적 관계임에도 대립관계 프레임만 고집하며 남 탓을 한다. 현명한 국민 다수는 비겁한 정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 있는 권력으로 거듭날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신동주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