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표 규정은 기존의 우표 발행 관계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에 발행계획 사전공고 및 이의신청과 발행 취소 등의 절차를 신설했다. 쉽게 말해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를 만들기 전에 미리 어떤 것을 발행할지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우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들의 자격기준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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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우정사업본부 |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는 경북 구미시가 추진해서 2016년 9월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우정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내부 비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발행이 취소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 우표 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조계, 시민단체, 역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의견을 들어 9월중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표발행 정책 마련 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대한민국 우표 규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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