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특검이 남긴 것②] 본질에 벗어난 수사 비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통한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를 조사하며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때마다 사실상 특검팀이 본질적으로 수사를 통해 손에 넣을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특검팀의 발목을 잡으며 동력을 떨어뜨린 별건 수사를 살펴봤다.

◆송인배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조사 논란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살펴보던 중 송 비서관이 근무했던 ‘골프장 급여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근무했을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확인했다. 송 비서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 회장 소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비서관은 비상주 고문으로서 매월 200만~3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소한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13시간 가량 송 비서관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근무 이력과 급여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송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에서도 지난 8월초 특검팀에 급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특검팀의 수사가 특검 수사 범위에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송 비서관의 골프장 급여 관련 특검 조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곁다리 수사’ 비판받은 고 노회찬 의원 수사

앞서 특검팀의 별건수사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죽음으로 이르게 된 노 원내대표에 대한 ‘곁다리 수사’이었다. 당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대가성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요 목적인데 노 의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특검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본질적인 목표는 노회찬 의원이 아니었다”며 “(노회찬 의원 건은) 파생된 것인데, 우리가 별건 수사 아닌가 할 정도로 특검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특검은 특검법대로 지향점을 향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