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니 ‘파격 스케이트’로 피겨 전설/中 ‘핀테크’ 급성장도 사후 규제 덕/文정부 규제 혁파 놓고 반발·내홍/현장 목소리 귀 기울이는게 최선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는 소냐 헤니(Sonja Henie)는 15살에 출전한 1927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파격을 선보였다. 검은색 긴 치마와 스케이트가 대세이던 그 시절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얀 스케이트를 신었다.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한 옷인데 발의 움직임이 편해지면서 헤니의 장점인 발레 동작을 돋보이게 했다. 관행을 깬 헤니는 우승했고, 이후 세계선수권 10회 연속 우승, 올림픽 3연패라는 신화를 썼다. 단거리 육상의 출발법인 크라우치 스타트(crouch start)나 높이뛰기 경기의 배면뛰기도 당시 대세인 스탠딩스타트나 가위뛰기를 포기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가능했다.

한국 경제는 2000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악화하는 소득재분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도 불안하기만 하다. 90년 전 ‘하얀 스케이트’를 신은 헤니의 혁신적 결단이 우리 경제에도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혁신성장의 길이다.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딛는 기업을 응원하고, 기존 질서에 맞춰 만들어진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한 기업이 생기면 그곳으로 자본과 인재가 몰릴 것이다. 그렇게 구축된 혁신 생태계는 저성장·양극화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것이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

관건은 규제 개혁이다. 중국은 ‘핀테크(금융기술)’에서 이미 글로벌 최강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 규모는 15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올린 결제금액(12조5000억달러)을 23.2%나 뛰어넘은 수치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일단 사업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후(네거티브) 규제 정책이 중국 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급성장 배경”이라고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2년차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등으로 규제 혁파에 적극적이다. 그렇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청와대가 추진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트라우마가 깔려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홍 조짐도 심상찮다. 관가와 재계에서 요즘 초미 관심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이다. 양측 모두 갈등설을 일축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정반대다. 장 실장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며 소개한 글의 진원지로 장 실장이 지목됐다. 이 내용은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삼성에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보도와 맞물리면서 재계에 적잖이 회자되고 있다.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고시 관료 출신 ‘늘공(늘 공무원)’ 사이에 혁신성장이 끼인 모양새다.

규제 개혁은 기존 질서에 반하고 기득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라 원래부터 녹록지 않은 일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단칼에 잘라낼 수 없고 이익단체의 저항도 거세다. 관료 입장에서도 규제 개혁에 도장을 찍었다가 다음 정권에 또 다른 ‘적폐’로 전락할 수 있으니 복지부동이 안전하다. 기업 친화적인 보수정권에서조차 ‘전봇대’라거나 ‘손톱 밑 가시’ 운운하며 싸웠으나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이유다. 하물며 규제 개혁이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고 말 것이라고 보는 진보 정권에서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잡음만 무성하니 혁신성장의 앞길은 잿빛만 가득할 뿐이다. 어공의 ‘도그마’를 피하고 늘공의 ‘보신주의’를 넘으려면 혁신 창업가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