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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 1심 판결에 항소…“국가 책임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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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족 228명의 소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1심은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이 미흡하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도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상태다. 국가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1심은 해경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근거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나 현장 구조 실패 등도 국가배상법상 위법 행위라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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