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표현들이다.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고 판단 기준도 명확지 않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이 올해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이런 표현들에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사실 보험약관에는 설명을 찾아보지 않으면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수두룩하다. 최근 ‘과소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금액 관련 약관도 그렇다.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떼는데, 약관만 봐서는 차감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A씨는 2012년 10억원을 내고 해당 즉시연금 상품(10년 만기)에 가입했다. 1년 동안은 매월 305만원을 받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136만원까지 떨어졌다. 공시이율 2.5%를 적용해 단순 계산만 해봐도 월 208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들 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불과 2년 전에도 생보사들은 약관 문제로 자살보험금 지급 사태라는 홍역을 치렀다. 생보사들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금을 준다고 약관에 ‘실수’로 넣었다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문제는 약관을 베껴 쓰는 관행이었다. 당시 논란을 비켜 간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일본 보험의 약관을 참고해 비슷비슷한 약관을 사용했는데, 우리 회사는 미국 보험 약관을 참고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웃픈’ 뒷얘기를 털어놨다.

보험약관은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사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해놓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의 보험 분쟁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남들과 비슷하고 어렵게 쓰는 관행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 때문에 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해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약관 분량이 많고 자세할수록 감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관행을 답습한다면 제2의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다. 불완전판매 사례와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행동한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어렵고 애매한 약관을 고수한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일이나 다름없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