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비중 38%서 2019년 50%로 / 위탁소속 기본급·복리후생비 인상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경미화원 주간 근무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을 직접고용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가 15건에 이르고 부상도 1465명에 달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일반 제조업(0.6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비중을 현재 38%에서 내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야간 근무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11년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100% 주간근무로 전환했으며 사고율이 43%나 감소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예산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의 평균 월급(수당 포함)은 현재 직영의 경우 424만원, 위탁은 363만원이다.

또 후방카메라, 덮개 안전장치 등이 탑재된 신형 청소차량을 보급하고,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를 보급한다. 환경미화원의 휴게 시설을 늘리고 청소차량별 필수 인원 기준 등을 설정해 과도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