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확대 한달… 8명 수혜 / 바쁜 날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 등 상시근로 1인 미만 사업장도 혜택 / 다쳐 쉬는 기간 받는 휴업급여도 / 1일당 평균 임금 70% 수준 지급 / 산재 미가입 영세업주 부담도 ↓

지난달 초 개인주택의 옹벽을 보수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일용노동자 A씨는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를 정리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로 A씨는 늑골 등이 부러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옛 기준대로라면 A씨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기 힘들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장 연면적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당한 사고는 산재 인정의 예외 사항인데, 그가 일한 곳은 공사금액 250만원짜리였다. 그러나 예외 사항 부분을 삭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A씨는 산재로 인정받는 혜택을 봤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B씨도 산재 보상 적용 확대의 수혜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B씨는 지난달 초 식당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골절을 당했다. B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은 업주 외에는 B씨가 유일했다.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몰리는 요일에만 출근하다 보니 B씨의 식당은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옛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예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됨에 따라 A씨와 B씨 등 8명을 산재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B씨 외 7명은 모두 소규모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번에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우선 받을 수 있다. 또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 중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하루의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6만240원(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8시간)을 받는다.

A씨와 B씨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업주의 형편상 지급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했다.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부과되는 산재보험에 대한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