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靑, 매사 전면에 나서/내각·집권당은 존재감 약해져/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우려/일상적 국정은 부처에 맡겨야

신임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얼마 전 TV 뉴스에 출연,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 등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 인터뷰에도 나섰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정부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경제부총리의 몫이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부처 장관이 아닌 청와대 수석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설명에 나서면 국정 운영에 청와대만 보이게 된다. 정책에 관한 사안은 국무위원, 즉 각 부 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언론 인터뷰를 조심스러워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참모들이 자꾸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청와대는 지난 주 직제개편을 통해 청와대 조직을 더 늘리고 권한을 더 키웠다. 비서관 1명이 늘어나 노무현정부 이후 가장 비대해졌다. 비서실 정원이 486명으로 465명이던 박근혜정부 말기보다도 21명이 늘어났고, 미국 백악관보다 100여명이 더 많다. 이번 직제 개편의 압권은 ‘자영업 비서관’ 신설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조직도 키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만든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와대에 담당 비서관을 따로 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그럼 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박창억 논설위원

최근 진행된 국정 운영의 단면 몇 가지다. 청와대는 매번 전면에 나서고 사소한 것까지 챙긴다. 헌법 개정, 기무사 문건 수사에서부터 원전 추가 가동, 어린이집 유아 사망 사고, 여학생 교복 불편 문제까지 청와대가 나섰다. 그러다 보니 내각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비판 진영을 중심으로 ‘청와대 정부’ ‘만기청람(萬機靑覽)’ ‘내각 패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첫 직제개편을 발표하며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틀어쥐지 않겠다는 데 있다”며 “비서실의 역할을 개별부처 현안 대응에서 정책 어젠다 관리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어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다 보니 온갖 시시콜콜한 민원까지 청와대로 몰린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데 이어 ‘신남방경제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11개나 된다. 이밖에 성평등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집권 초 개혁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청와대의 조급증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챙기려 하다 보면 내각과 집권당의 역할은 축소되고 청와대는 ‘옥상옥’이 된다. 지금 이 정부 장관 중에 존재감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관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권당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얼마나 전달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지금같이 청와대 비서실에 힘이 몰리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정부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약속했었다. 청와대는 굵직한 개혁 과제와 중장기 비전 제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는 청와대 주도 국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극히 특별한 경우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정 운영이 꼬이게 되면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난 주말 갤럽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주간 계속 떨어져 취임 후 최저인 62%를 기록했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