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기술/中, 최근 한국의 담합 여부 조사/美업체 퀄컴은 업체 인수 무산돼/노골적인 견제속 대응 전략 시급

반도체 산업이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미국 통신 반도체 업체인 퀄컴은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업체인 NXP사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인수 협상을 중국이 승인하지 않았기에 2조원의 위약금을 주고도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정책에 의해 발발한 무역관세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미국 회사인 퀄컴이 네덜란드 회사를 인수하는 데 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그 이유는 반독과점 여부가 중요한 수입 승인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같이 칩의 성능과 공급 채널이 한정되는 경우 수입하는 나라의 산업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가격 담합에 민감하고, 반도체 수입이 많은 나라에 미리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작년 SK하이닉스가 주도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할 때에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계 시장 70%를 점유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 두려워 중국은 반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승인한 바 있다.

박영준 전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

이번 퀄컴 사건 뒤에는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인 아바고가 미국 통신장비회사인 브로드컴을 인수했고, 이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바고와 중국 통신회사인 화웨이의 밀착관계를 의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안보를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퀄컴은 어떤 회사인가. 퀄컴은 통신용 기기에 들어가는 모뎀, 즉 공기 중으로 이동한 무선신호를 받아 모바일 컴퓨터칩이 처리가능하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칩을 공급하는 모바일 반도체 시장 1위 기업이다. 퀄컴은 반도체 제조시설 없이 설계만으로 작년 매출 17조원을 달성했고 브로드컴과 매출 세계 5, 6위를 달성했다. 퀄컴이 창업 후 1980년대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의 전자회사에 물건과 기술을 팔려고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퀄컴은 한국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통신을 성공시킴으로써 반사이득과 스마트폰의 성장에 힘입어 신데렐라가 됐지만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원성을 받기도 했다. 지금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은 모두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불만을 가진 애플이 퀄컴 칩 대신 인텔 칩을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퀄컴이 곤경에 빠져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구하던 퀄컴의 자동차 칩 분야 진출을 중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반도체 기술은 과거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칩과 기억을 잘하는 칩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한 국가의 경쟁력과 보안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컴퓨터를 비롯해 통신장비 및 통신시스템,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 컨트롤 시스템 등 그 적용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서 한동안 주춤하던 미국이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중심이 돼 반도체 부활과 함께 미래 핵심 산업 기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도체칩을 AI 기법을 이용해 쉽게 설계하는 것과 현재 컴퓨터 칩을 더욱 소형화해 소형화된 칩끼리 쉽게 소통토록 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인텔은 컴퓨터 칩을 더욱더 소형화하며 소통 표준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또 칩을 포장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미리 반도체 기술로 연결한 후 포장하는 전략이 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최대 기업인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전 세계가 더욱 빠르고 소형화되는 미래 정보기술(IT)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수출점유율이 높고,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 분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반도체기술 유출 금지와 같은 하이테크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박영준 전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