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주52시간제 1개월] 반응 종합

“주 52시간 적용 후 퇴근하기가 빡셔졌어요.”

서울 서초구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29)씨는 “퇴근시간만 되면 서로 퇴근하라고 난리라며 좋은 의미로 빡셔졌다”고 웃음지었다. 김씨 회사는 주 52시간제과 함께 올해 초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이어 출장 기간에 휴가를 붙여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위한 회사 내 복지 정책이 덩달아 생기고 있다. 김씨는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곤란하게 하지 말고 제발 가라’고 농담을 건네곤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회사 복지수준까지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한 달이 지났다. 적용대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 사무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장근무 감소로 수당은 다소 줄었지만 이보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는 주 52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겐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야근 금지!” 한층 가까워진 워라벨

서울 강남구의 게임회사에 다니는 송모(32)씨는 7월부터 야근할 때면 팀장에게 따로 ‘보고’와 ‘신청’을 해야 한다. 주 40시간인 필수 근로시간만 채우면 퇴근도 자유롭다. 과도한 야근이 일상이었던 게임회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

송씨는 “한달 52시간까지만 야근할 수 있게 바뀌었다”며 “따로 업무 시간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출시 전에 바빠질 수 있지만 그때는 인력충원이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최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최모(28)씨도 “퇴근이 30분 빨라졌다”고 했다. 최씨 회사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8시 퇴근으로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주 52시간제가 시행 된 뒤 회사는 8시 정시 퇴근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매일 암묵적으로 추가근무를 했는데 조금은 개선됐다”며 “회사가 돈도 안주고 야근을 시키려는 경우가 잦았는데 주 52시간 분위기가 확산하니 변화가 있다”고 만족했다.

주52시간제 시행 첫 월요일인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52시간제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I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의 회사는 올해부터 4주 160시간의 필수 근무시간만 채우면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단 하루에 최소 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김씨는 “가령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일을 해도 된다”며 “이전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기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줄어 임금 감소…” 일부 볼멘 소리

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이 줄어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특히 제조업, 유통업 등 저임금에 정해진 업무를 마쳐야 하는 종사자들일수록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빠듯해진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배모(35)씨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지난달부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다. 배씨는 “일은 그대로인데 물량은 맞춰야 해 일은 더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업무시간이 줄어 대략 20~30만원의 월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돼 예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가정이 있는 집은 저 정도 금액이 줄면 살림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적용 회사 직원들 “우린 달라진 게 없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으로 좋아진 대기업의 워라벨에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이 300인 미만인 한 IT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는 심모(30)씨는 본사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만 하다. 옆방의 본사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시행하며 정시퇴근하지만 자회사 소속인 심씨의 근로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씨는 “자회사는 별개로 인사팀을 가지고 있고 복지체계도 다르다”며 “인원도 300명이 되지 않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스타트업 기업에 다니는 홍모(29)씨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씨는 “여전히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며 “회사 직원이 10명 남짓이라 한명 한명이 빠지기도 부담스러워 주 52시간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이달 중 후속 대책 발표할 듯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연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 대표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노동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로 나뉜다. 이중 주 52시간제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업무량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으로 돌려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분기에 바쁜 산업들의 대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시행될 시 일부 분기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 시행 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업들의 암묵적 노동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 근로 등 법정수당을 정하고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포괄임금제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중으로 노동부는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 주 52시간제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