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맥주 ‘종량세 전환’ 무산 위기 / 現 ‘종가세’ 국산술 경쟁력만 약화 / 착한 가격에 좋은 술 즐기고 싶어 / 세수감소 우려 세제개편 연기 안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인간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시간도 없다. TV 프로그램이 먹방, 쿡방으로 도배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된 모습은 사람에게 먹는 것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한다. 셰프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식도락가들은 스타 셰프들의 솜씨가 한껏 발휘된 음식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기도 한다. 밋밋한 대기업 국산 맥주에 질린 소비자들이 비싸지만 프리미엄 수입 맥주와 국산 수제맥주를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맥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행복과 선택권은 쏙 빠져있다. 소비자는 다양하고 맛있는 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실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세금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가 50년 넘게 고수하는 낡은 종가세는 좋은 술을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없게 만든다. 제조원가에 세금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고급 수입 주류는 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통주나 국내 수제맥주 생산자들은 가격이 비싸지면 팔기 어렵기에 좋은 재료로 고급 술을 만들기 두렵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맥주부터 살펴보자. 최근 정부와 업계는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용량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산 대기업 맥주가 수입 맥주에 역차별 받는다는 것이 논란의 요점.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얹은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가 세금이 더 낮은 차별이 발생하면서 ‘4캔에 1만원’ 맥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종량세 전환을 건의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렴한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물거품 되는 분위기다. 

물론 종량세를 적용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늘어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품질 좋은 고급 수입 맥주는 가격이 확 떨어진다. 종가세 세금이 50%라고 치자. 수입신고가격 1000원짜리 맥주는 1500원, 1만원짜리는 1만5000원이 된다. 세액은 무려 10배 차이. 그러나 종량세를 적용해 일괄적으로 500원을 부과한다면 1만5000원이던 수입맥주는 1만500원으로 가격이 4500원이나 뚝 떨어진다. 저가 맥주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고 수입 프리미엄 맥주를 착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주세(72%)와 교육세(주세의 30%)를 합한 현재 세금은 이보다 더 높아 하락 폭이 더 크다.

요즘 큰 인기를 끄는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를 대찬성한다. 현재는 좋은 원재료로 고급 맥주를 만들어도 판매가격이 너무 높아 대기업 맥주와 경쟁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업계는 1L당 800∼900원으로 주세법이 개정되면 현재 4000∼5000원 정도인 500mL 한 캔 가격을 1000원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

비단 맥주뿐 아니라 와인과 전통주도 마찬가지. 특히 수입 와인 가격은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요지부동이다. 기자는 이미 2011년부터 칼럼을 통해 종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량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와인은 보통 수입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가격(CIF)이 과세표준인데 여기에 관세 15%를 얹은 가격에 주세 30%가 더해지고 또 교육세(주세의 10%)가 덧붙여진다.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치면 세금만 약 53%다. 또 식품검사료, 보세창고료, 이송 운임 등 고정비도 평균 22% 수준에 달한다.

물론 맥주의 주세가 72%로 와인보다 훨씬 세율이 높지만 와인은 기본적으로 맥주보다 수입단가가 훨씬 높다. 따라서 고급 와인일수록 세금은 맥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한국 소비자들이 현지 가격보다 4∼5배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세금 때문에 수입사의 공급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레스토랑과 와인바에서 마진을 붙이면 사실 와인 1병 주문하기가 겁난다. 소비자들이 와인을 반입했을때 내는 콜키지가 없거나 적게 받는 레스토랑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이유다. 이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통신판매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청소년이 구입할 수 쉽고 주류 접근성이 쉬워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와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이미 수입된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 난다. 더구나 저렴한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상황이라 청소년의 구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사실은 와인은 가격 부담때문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는 성인 인증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유통단계가 줄면서 현재보다 최소한 20∼30% 정도 와인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량세로 전환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와인을 먹을 수 있다. 와인 가격이 내려가며 시장은 더 활성화 될 것이고 폭탄주로 대변되는 ‘부어라 마셔라’ 술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그게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전통주 업계는 막걸리, 탁주, 증류주 등 다양한 주종별로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입장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제조원가에 세금이 연동되는 현행 세금 구조 아래서는 좋은 원재료를 쓰면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좋은 우리 술을 만들기 어렵고 패키지도 고급화하기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종가세를 종량세로 주세를 개편하자는 청원 글은 많은 공감을 부른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그면, 출고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고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는 종가세의 덫에 걸려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고급주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저급한 싸구려 위주로 만든 시장이 형성됩니다. 현재의 종가세 체제에서 일반 소비자는 감미료를 추가한 막걸리,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술을 마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저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50년전 낡은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종가세로 부과되는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을 제외면 모두 종량세를 택한 이유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세금은 종량세가 답이란 얘기다. 혹시 세수 감소가 두려워 세제 개편을 미루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 이상 정부의 ‘호갱’이 되길 거부한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