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노회찬 쇼크①] 주요 사례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성완종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잊을 때만 하면 등장한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진실을 미궁으로 내몰고, 때로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년 지나도 야당 공세 계속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 중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서거로 인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은 스톱됐다. 또 이로 인해 정치적인 소모가 극에 달했다.

2009년 5월 2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과 함께 수사에 올라있던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았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자리에 물러났다.

검찰은 당시 천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추가 소환을 고려중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여론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지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도 줄곧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자 한국당은 또다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끄집어냈다. 당시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을 상대로한 적폐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따른 맞불이었다.

또 지난달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가정보원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또다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6.13 지방선거 당시 ‘재보궐 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성완종 리스트 관련 보도내용을 꺼내 보이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결국엔 무죄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영장실질심사 당일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총 1조원대에 달하는 횡령과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이 박근혜 정부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정국을 흔들었다.

성 전 회장이 사망 후 경찰이 찾은 그의 주머니에는 정관계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 등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후 여론은 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갈망했고, 검찰은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확정 판결이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죽음으로 70일 만에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까지 그는 긴 시간을 은둔하며 보내야 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지난 5월 성 전 회장과 관련한 특별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다. 문 총장은 성 전 회장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다.

이처럼 검찰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많은 피의자들은 진실을 안고 떠났다. 그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새롭게 전개됐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노회찬의 극단적 선택, 특검 수사 제동

노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노 원내대표를 향해 뻗어가는 특검팀의 드루킹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드루킹 특검팀은 지금까지 노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동문인 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경공모가 모은 정치자금 5000만원을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도 변호사가 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검팀에게 있어 노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출범한 계기가 됐던 정치권과 경공모를 입증할 단서이자 결과물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통해 노 원내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특검팀의 수사도 힘을 잃게 됐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