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미필적 고의 인정” / 2심 재판 다시 해야 / 1·2심은 무죄 선고

30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한국선급의 선박검사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씨의 지위와 경력, 선박 검사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 결과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전씨는 세월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증개축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여객실과 화물 적재 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선박의 무게 중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경사시험 결과서와 선미 램프 등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업무 방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박검사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킨 것처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해 낸 행위가 업무 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