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삼성 vs 반올림 두달 뒤 중재 예정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을 둘러싼 10년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양 측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조정위는 두 달 뒤 △보상방안 △삼성의 사과 △ 반올림 농성해제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문송면 원진 노동자 30주기 추모식.
반올림 페이스북 제공

삼성과 이번 분쟁은 매듭졌지만 반올림에는 아직 반도체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재 이후에도 반올림은 반도체 피해 재발방지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등 관련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씨의 죽음으로 시작한 ‘반올림’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당시 24살)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2003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세정 작업을 해온 유미씨는 2005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년여 만에 생을 마감했다.

부친 황상기씨는 반도체 공장의 유해물질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 유미씨와 같은 병으로 숨진 이숙영씨 등 딸과 같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08년 3월 반올림이 탄생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피해자를 위해 탄생했지만 SK 하이닉스, LG 전자 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됐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 농성 1000일째를 맞은 반올림.
반올림 페이스북 제공

당시에는 반도체 분야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깔려있지 않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유미씨 등 5명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피해자를 대변해 △보상 △합의 △재발방지를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9명의 반도체 노동자가 반올림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았다.

◆ 삼성과 반올림의 분쟁은 10년간 이어져

2012년 11월 삼성이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은 발병자와 가족, 위임장을 받은 반올림 활동가만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는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반올림 소속 핵심 피해자 8명 중 6명이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며 ‘가족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3자 이해관계로 얽혔다.

같은 해 세 곳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정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조정은 세 곳이 각자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고 서로 수정해 합의를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조정위는 사과와 보상, 제3의 재발방지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내놨고 세 기관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삼성은 자체적인 보상과 사과를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반올림은 2015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반올림과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가지 사안 중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고 지난 23일 사과, 보상에 대한 조정위의 중재안을 연내 수용하기로 했다.

◆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피해는 아직 끝이 아니다.”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수백종이며 그중 30% 가까이는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을 띤 CMR물질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점차 자동화하며 위험 노출 빈도도 낮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의 관리까지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반올림의 설명이다.

양측의 재발방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조정위의 중재안 합의 후에도 정기적으로 옴부즈만 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볼 계획을 밝혔다.

또 반올림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을 법으로 공개하라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정보를 담고 있어 노동자의 산재신청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예고했지만 삼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올림 전성호 활동가는 “현행법에서 산재는 사실상 스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없으면 피해자가 산재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문제는 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활동가는 “최근까지 반도체 피해자들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계속 통계를 정리하고 있고 2017년 10월 5일 기준 반도체, 전자 공장 피해 제보자는 32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