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최저임금인상 파장②] 24일 이후 투쟁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차등화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올해 대비 10.9% 상승)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등 대안을 촉구에 나섰다. 연합회는 오는 24일 임시총회 이후 대규모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충남 당진시의 한 편의점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은 차등화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소상공인 사업장이고 이에 따른 대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 통계가 2014년 이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도 오래돼 최저임금 차등화의 걸림돌이 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업(공업은 10인 미만)으로 분류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17일 서울 동작구에서 긴급 임시이사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빠진 최저임금위 “문제 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신청도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노·사 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입장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인 결정을 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은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임시총회 이후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그 전까지 전통시장 등 상인연합회, 농축산수산인 등 관련연대를 형성하고 광화문 등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를 물색해 천막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쪽 입장에서 맞춰서만 논의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안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어려움은 있지만 간담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 관계자들에게도 소상공인 물건 구매운동을 권유하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