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대체복무제 도입②] ‘조속한 입법’ 의견 같으나 대체복무 기간 두고 옥신각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에서는 “2배는 징벌적 수준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왼쪽 네 번째부터)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사회 “조속한 입법”…軍 “올해 안에” 화답

이날 오전 시민사회는 국회의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군인권센터 등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복무제,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이유를 보여줬다”며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800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는 이어 국회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며 하루빨리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헌재가 2004년 대체복무제 등 병역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연기된 병역 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며 “국회의 입법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화답하는 듯한 군의 입장이 전해졌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헌재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2019년 12월31일이다.

지난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7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중단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軍 “현역 2배 이상” vs 시민단체 “최대 30개월”

시민사회는 국방부의 입장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했다. 연내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과 함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군 고위 관계자 입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임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요원은 최소 42개월(3년 반)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 기간이 18개월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체복무 기간 또한 36개월(3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민사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엠네스티 김민영 간사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선 추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역의 2배 이상이 된다면 징벌적 성격이 맞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진 팀장은 “병역관리 전반이 국방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군에서 대체복무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최대 1.5배로 권고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단체는 이미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할 때 (당시) 육군 사병복무 기간 21개월 기준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는 대체복무 기간 해외사례로 독일·대만·덴마크·스웨덴 등이 현역과 복무 기간이 동일하고, 그리스·스페인이 1.5배를 적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77호 중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라는 인용구를 넣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