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보다 시대와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다음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자 3명이 임명제청됐다. 여성인 노정희 법원도서관 관장 등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진보 진영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치중된 대법관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려고 한 점을 평가하지만, 보수 진영은 내심 후보자들 성향을 문제 삼는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연방대법관 1명이 교체된다. 보수적 성향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종신제 혜택을 뒤로하고 이달 말 퇴임하기로 하면서다. 백악관의 후임자 물색에 야당인 민주당은 후임 대법관 지명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엔 대법관 지명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난 2016년 공화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은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11월 대선 이후로 후임 지명을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지명은 안 된다는 논리였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워싱턴순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갈런드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 서지 못하고 낙마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4월 보수적 성향의 닐 고서치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받았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 2일 최소 4명의 후보자를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흥미로운 아침을 보냈다”고 전한 뒤, 9일까지 최적합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거슨은 3일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백인만이 유일하다’는 이론이 팽배한 현실을 개탄하며, 보수적 성향의 백인 대법관 지명을 사실상 예측했다.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임명된 케네디 대법관이 30년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리되면 오바마 정부 시절 확보됐던 성별·인종적 다양성 흐름에서 역류하게 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백인과 히스패닉 출신 등 2명의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 덕분에 대법관 9명 중 여성은 3명으로 늘었다. 현재 흑인과 히스패닉 출신은 각기 1명이다.

미 국회의사당 옆에 자리한 연방대법원과 백악관의 거리는 멀지 않다. 연방정부에 곧잘 반발하는 주정부들도 대법원의 결정엔 순응했다. 흑인 대통령 시대엔 ‘동성결혼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만큼 진보적이었던 대법원은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백악관 장악 이후엔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9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연방대법원의 현재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 형국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말을 하게 된다. 7월 말 퇴임하는 케네디 대법관은 역사적인 판결마다 주목을 받았다. 그는 국가안보 등 정치적 사안에서는 보수적 의견을 내고, 사회문제에서는 진보적 의견을 내곤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에 힘을 보탰지만,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엔 합헌 의견을 냈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오바마의 구세주’로 불리기도 한 배경이다. 미국에서는 일반 법원의 판사와 달리 대법관은 ‘저스티스’(정의)로 불린다.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권자보다는 시대와 국민 편에 서게 된다면 미국 대법원의 정의의 물결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대법원엔 더욱더 치열하게 적용돼야 할 개념이다.

박종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