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예속 탈피·포퓰리즘 경계 필요 / 비리 차단… 성숙한 지방시대 열어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여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승자의 저주도 도사리고 있다. 분권과 자치의 성숙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중앙정치의 예속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송 3사가 실시한 지방선거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으로 64.2%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여당을 견제해야’는 25.8%에 불과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은 40.4%가 ‘소속 정당’을 지적했고, 그다음으로 인물(28.9%), 공약·정책(26.1%) 순이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함몰돼 어설프게 중앙정치를 따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를 단죄했다. 심지어 지난 정부 핵심정책에 참여했던 중·하위 공무원도 적폐의 대상으로 삼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최근 지방권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심지어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방발 적폐 청산 인사가 전문성과 능력보다 코드에 치중하고, 전임자의 업적이 전면 부정될 경우 공직사회의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한직으로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적폐가 될 수 있다. 여하튼 중앙정치 어젠다(의제)를 지방에서 무조건 따라 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 없는 지방자치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선거 때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인기영합 공약을 남발한다. 가령 ‘평화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대북 관련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이 신공항 건설 TF 구성 등 상생 협약문에 서명했다.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 재추진 불가방침을 밝힌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들은 “지역 간 갈등과 균열을 뛰어넘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국론 분열과 영남권의 갈등·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만약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같이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차기 대권만을 의식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 건강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물 건너간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진정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주민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패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23년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은 364명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싹쓸이한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비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지방 권력 독점은 부패의 화수분이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인·허가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 때 ‘자리 장사’를 하며, 같은 당 출신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간에 검은 공생이 이뤄질 경우 비리의 독버섯은 싹틀 수밖에 없다.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내부통제와 감찰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방안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언컨대,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를 방치하고는 지방분권의 안착은 없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지방분권화된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책임의식과 자율을 증진한다. 그 결과 미국에서 시민은 나라의 영광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개헌이 지방자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중앙정치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주민이 자신의 삶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자긍심과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기제로 작동되길 간절히 고대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